대통령 탄핵 시 경호 체계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는 경우에도 경호 체계는 일정 부분 유지됩니다. 탄핵 과정과 결과에 따라 경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 경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경호와 의전을 비롯한 예우도 유지됩니다
• 대통령 호칭은 계속 사용되고, 월급도 종전대로 받습니다
• 관용차와 전용기 역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저 생활도 유지되어 한남동 관저에 머물 수 있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 경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결정하여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기념사업,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지원 등 대부분의 예우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그러나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정상적 퇴임 시에는 최대 15년(10년 + 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 + 5년 연장)으로 기간이 줄어듭니다
• 경호 인력은 전직 대통령 내외를 기준으로 통상 25명 안팎이 배치됩니다
• 대통령 경호실이 맡는 10년의 경호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필요에 따라 경찰이 적절한 경비 인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 파면된 대통령은 관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탄핵 선고 당일 경호 및 보안

탄핵 선고 당일에는 특별한 보안 조치가 취해집니다:

•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력 100%를 동원합니다
• 헌법재판소 10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합니다
•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보호 수준도 강화되며, 자택 안전 관리도 112 순찰과 연계해 지속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도 경호·경비 관련 예우는 유지되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2013년 법 개정으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에게도 평생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 보호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