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 활성화 정책 로드맵

2025년 8월 7일, 대한민국 정부는 수도권에 비해 더딘 소비 회복세를 보이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인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이 방안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살아난 소비 회복의 온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실제로 3월 대비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서울은 10%p 상승한 반면, 기타 지역은 5%p 상승에 그쳐 지역 간 격차가 확인되었다 .

정부의 이번 대책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지방 중심의 릴레이 관광·소비 행사 개최 ▲'상생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 교류 활성화 ▲소비쿠폰 및 경품 이벤트 등 지방에 편중된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유치 확대이다 . 핵심 정책으로는 비수도권에서만 사용 가능한 숙박쿠폰 80만 장을 포함한 총 810만 장의 문화소비쿠폰 발급, 비수도권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시 1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박 경품' 이벤트 등이 포함된다 .

그러나 이번 정책이 기존 사업을 재포장한 '재탕'에 불과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인프라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단기적 경기 부양을 넘어 지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과 외식합니다' 행사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진단

수도권-비수도권 간 소비 회복 격차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인 3월과 비교해 서울은 10%포인트 상승했으나, 6대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5%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 이러한 격차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2002년 이후 비수도권 민간소비가 지속적으로 수도권을 하회하며 심화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 정부는 인구 감소, 고령화, 산업 기반 축소 등 지방의 구조적 제약이 소비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진단했다 .

광주 양동전통시장의 한산한 모습은 지방의 더딘 소비 회복 현실을 보여준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
이번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만큼 각 부처는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국가 정책 전반에서 지방을 차등 우대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최우선 안건으로 이번 방안을 상정하고, "내수 회복 모멘텀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 살리기 소비 붐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정책 내용

정부는 지방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광, 인센티브, 기관 협력, 외국인 유치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1. 지방 중심 릴레이 관광·소비 행사 개최
연말까지 매월 대규모 관광·소비 행사를 릴레이로 개최하여 지속적인 소비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

주요 관광·소비행사 및 주요 내용

• 주요 행사 일정:
  • 8월: 숙박세일페스타 (비수도권 숙박쿠폰 80만 장 발급)
  • 9월, 12월: 동행축제 (전통시장 100곳 야시장, 소상공인 2만 2천 개 업체 참여)
  • 9월~11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교통·숙박·여행상품 최대 50% 할인)
  • 10월~11월: 듀티프리페스타 (역대 최장 61일 개최, 최대 50% 할인)
  •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0주년 기념 역대 최대 규모, 개막식 지역 개최)
  • 12월~: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 시기 한 달 앞당김)
• 교통 편의 제공: 관광열차 50% 할인, 인구감소지역행 버스 30% 할인, 국내선 항공운임 2만 원 할인 등을 통해 지방 접근성을 높인다 .

2. 소비 인센티브 지방 차등·우대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고 지방에서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

• 5대 문화소비쿠폰 810만 장 발급:
  • 숙박(80만 장), 미술전시(160만 장), 공연예술(50만 장), 영화(450만 장), 스포츠시설(70만 장) 등 총 810만 장의 쿠폰을 발급하여 지방 사용을 유도한다 .
  • 숙박쿠폰: 8월 20일부터 비수도권에서만 사용 가능한 쿠폰 80만 장을 발급한다 . 7만 원 이상 숙박 시 3만 원, 7만 원 미만 시 2만 원을 할인해주며, 특별재난지역은 할인 폭이 각각 5만 원, 3만 원으로 확대된다 .
  • 전시·공연쿠폰: 기존 전국 공용쿠폰(10매) 외에, 비수도권 전용 쿠폰을 예매처별 2매씩 최대 10매 추가로 발급하여 총 20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대박 경품' 이벤트:
  • 8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비수도권 소상공인 점포에서 누적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응모되는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
  • 1등(10명)에게는 각 2,00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1등 당첨은 비수도권 소비자에게만 해당된다 .
  • 총상금 규모는 약 10억 원이며, 총 2,025명을 추첨한다 .
• 기타 인센티브:
  • 디지털 관광주민증: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제공되는 '이달의 여행운' 혜택을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
  • 민생회복 소비쿠폰 연계: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비수도권 주민에게 3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5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정책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한다 .

3. '상생 자매결연' 프로그램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상생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

• 목표: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1곳당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수도권 지자체 등 최소 2개 이상 기관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지원한다 .
• 주요 활동: 결연 기관의 워크숍·체육대회 등 단체 방문(연 1회 이상)을 유도하고, 지역 특산품 공동구매, 명절 선물 보내기 등 실천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 주관 부처: 행정안전부(지자체-중앙부처), 산업통상자원부(민간기업), 기획재정부(공공기관)가 수요조사를 통해 기관을 매칭한다 .

4. 방한 관광객 유치 확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유치하여 소비 저변을 넓히는 전략도 병행한다 .

• 타겟팅: 중국 국경절(10월), APEC 정상회의(11월)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방한 관광객을 집중 유치한다 .
• 면세점 프로모션: '듀티프리페스타' 기간 동안 롯데면세점 부산·제주점, 신라면세점 제주 등 지방 면세점에서 추가 할인 및 이벤트를 진행한다 .
• K-지역관광 패키지: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토탈 관광 패키지를 개발하고 지원한다 .

기대효과 및 한계

기대효과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침체된 지방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 회복의 모멘텀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단기적으로는 소비쿠폰과 대규모 행사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소비 증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생 자매결연'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농 교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

한계 및 비판
이번 대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 '재탕' 정책 논란: 소비쿠폰 지급, 기관 자매결연 등은 과거 정부에서도 시행했던 정책을 재포장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 새로운 접근 방식보다는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이다 .
• 실효성 문제:
  • 인프라 격차: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 소비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쿠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 .
  • 일회성 이벤트 우려: '상생 자매결연'이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지기보다는 기관의 일회성 행사나 형식적인 특산품 구매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 인센티브의 한계: 인하대 이은희 교수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정책보다는 사람들이 지방을 가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이 우선"이라며, 인센티브만으로는 소비 유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 구조적 문제 미해결: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일부 기여할 수 있으나, 인구 소멸, 산업 기반 붕괴와 같은 지방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