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감옥행 D-데이? 2000억 사기 혐의의 전말

HYBE(하이브)의 창업자 방시혁 이사회 의장은 2020년 하이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 핵심 혐의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매각하게 한 뒤, 측근들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통해 막대한 상장 차익을 편취했다는 것입니다 .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얻은 부당이득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 본 사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주요 사례로, 향후 검찰 수사 및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방 의장의 실형 가능성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

 

 

혐의의 핵심: '4000억 원 비밀 계약'과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의장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자본시장법 제178조가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입니다 .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다단계에 걸친 기망 행위를 통해 부당한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혐의 내용

• 투자자 기망: 2019년경, 방 의장은 벤처캐피털(VC) 등 하이브의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로서는 상장이 불가능하다" 또는 "IPO 계획이 없다"고 알리며 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 그러나 같은 시기, 하이브는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위한 절차를 물밑에서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 비밀 계약 및 차익 공유: 방 의장은 자신의 지인 및 전직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계약의 핵심은 해당 펀드들이 하이브 주식 매각으로 얻는 이익의 30%를 방 의장에게 지급한다는 '언-아웃(Earn-out)' 조항이었습니다 . 이 계약 내용은 상장 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
• 부당이득 편취: 기망에 빠진 기존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해당 사모펀드에 매각했습니다 . 2020년 10월 하이브 상장 이후, 이 펀드들은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고, 이로 인해 주가는 급락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 방 의장은 이 계약에 따라 약 4000억 원을 정산받았으며, 이 중 금융당국이 문제 삼는 부당이득 규모는 약 2000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대주주의 락업(Lock-up,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 매도 금지) 규제를 회피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한 악의적인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수사 진행 과정 및 금융당국의 판단

이번 사건은 2024년 11월 방 의장의 '4000억 비밀 계약'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후,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조사를 거쳐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

• 금융감독원 조사: 금감원은 패스트트랙(긴급 처리) 방식으로 사건을 조사했으며, 방 의장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기존 주주들을 속였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 금감원은 2025년 6월 말 방 의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
•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조치: 2025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과 관련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입니다 .
• 방 의장 측의 대응: 방 의장 측은 증선위의 소명 기회에 본인과 대리인 모두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이는 행정 제재 단계에서의 방어보다는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법리 다툼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

현재 사건은 금융·증권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되었으며, 서울경찰청에서도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검경 간 공조 또는 경쟁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법적 처벌 수위와 실형 가능성

방 의장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

부당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처벌 기준 (자본시장법 제443조)

5억 원 미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방 의장의 부당이득액은 최소 2000억 원에서 최대 4000억 원으로 추정되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간에 해당합니다 . 이는 단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기 어려운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의미합니다 .

하이브 측은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방 의장의 행위가 특정 유형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의 불공정거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치적·사회적 파장과 전망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총수의 개인 비리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후로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공언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해왔습니다 . 방 의장 사건은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
• 오너 리스크와 기업 가치 하락: 이번 사태로 하이브는 심각한 '오너 리스크'에 직면했으며, 혐의가 불거진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
• 투자자 집단소송 가능성: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방 의장과 관련 펀드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준비되고 있어, 법적 분쟁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방시혁 의장이 실제로 수감될지 여부는 향후 검찰의 수사 강도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의 중대성, 막대한 부당이득 규모, 그리고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고려할 때, 방 의장은 법의 심판대에서 매우 어려운 싸움을 앞두고 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