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3대 비전 정책 방향 분석

I. 서론: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철학 – "회복·성장·행복"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은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5대 정책과제를 통해 구체화되는 국가 운영의 청사진이다. 이러한 3대 비전은 경제, 외교안보, 문화, 민주주의, 복지 등 5대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괄적인 목표와 연결된다. 이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국가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성과 중심', '과감한 변화', 그리고 '경제 성장 우선'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의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초기 2년여를 정책 추진과 성과 도출의 '최적기'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AI, 에너지, 자본시장,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3대 비전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래 산업을 통한 '성장'은 '행복'을 위한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과 안정이라는 '회복'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국민 모두가 과실을 함께 누리는 체감형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 정책의 성공이 단순한 거시경제 지표 개선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정치적 목표를 시사한다. 이는 과거 성장 중심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계층까지 포용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임을 보여준다.  

 

다음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비전과 핵심 목표를 요약한 표이다.

표 1: 이재명 정부 3대 비전 및 핵심 목표

비전 (Vision)핵심 의미 (Core Meaning)주요 관련 목표 (Primary Associated Goals)

회복 (Recovery)	위기 극복, 안정 회복, 사회적 기반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불평등 해소, 민생 안정
성장 (Growth)	미래 지향적 경제 발전, 혁신 주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강국 도약, 에너지 대전환, K-이니셔티브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행복 (Happiness)	삶의 질 향상, 공정 사회 구현, 국민 복리 증진	기본사회 추진, 노동권 존중, 의료 공공성 강화, 국민 생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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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이러한 3대 비전 각각에 담긴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핵심 사업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비전 1: "회복" – 국가적 회복력 강화와 격차 해소

이재명 정부의 "회복" 비전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되찾으며,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재건과 강화를 의미한다.

A.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회복" 비전의 핵심은 "빈틈없는 사회 안정망 구축"을 통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개인들을 보호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 추진"이라는 정책 방향은 이러한 목표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기본 사회' 구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부터 강조해 온 기본소득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은 기술 변화와 경제 위기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수단이자, 새로운 사회계약의 출발점으로 제시된다. '회복'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은 즉각적인 생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나아가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회복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를 넘어, 국민의 권리로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B.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불평등 완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및 지원 방안 마련 , 그리고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및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 마련 등은 민생 안정과 직결된 '회복' 정책의 구체적인 예시다.  

 

특히 주거 안정은 국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가장 큰 불안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전세사기 근절과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다. 이는 '회복'이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 불안이 해소될 때 비로소 국민들은 경제 활동에 전념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를 갖게 되며, 이는 사회 전체의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C. 국가적 신뢰 및 사회 통합 회복

정책 공약 중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목표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가적 통합을 이루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이는 경제적 회복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신뢰 회복 또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주의 가치의 회복과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구축은 국가적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III. 비전 2: "성장" – 미래 산업 선도와 경제 역동성 확보

이재명 정부의 "성장" 비전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하며, 특히 인공지능(AI),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주권 확보와 혁신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A. K-산업 도약: 기술 주권 확보와 혁신 생태계 조성

1. "AI 3대 강국" –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하고, 전방위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 투자 및 인프라 확충: AI 분야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은 정부와 민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예고한다. 또한,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 그리고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등은 AI 개발에 필수적인 하드웨어 및 데이터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 AI 기술의 보편화 및 산업 적용 (AIX: AI Transformation):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과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는 AI 기술의 접근성을 높여 사회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려는 의도다. 기업 시스템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는 AIX 전략은 인프라·모델·산업적용의 3대 가치사슬과 전력·데이터·인재의 3대 투입요소 강화를 목표로 한다.  
   
• AI 인재 양성: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를 위해 AI 단과대학 신설, AI 분야 병역특례 확대 등 파격적인 인재 양성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AI 전략은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주로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춘 것과 비교하여, AI 자체를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겠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 전반의 혁신을 목표로 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접근 방식이다.  

 

2. "에너지고속도로" –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서해안(2030년까지)과 한반도 전역(2040년까지)을 잇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력망 구축을 넘어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 지원 인프라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은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들이다.  
   
• 경제적·사회적 효과: "'햇빛-바람 연금' 확대"를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에너지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사회복지를 연계하는 창의적인 접근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 혜택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를 목표로 한다.  
   

3. "ABCDEF" 글로벌 첨단기업 육성

AI(A), 바이오(B), 콘텐츠(C), 방위산업·우주항공(D), 에너지(E), 미래 제조업/모빌리티(F)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도 기업을 육성하는 "ABCDEF" 전략은 "국가 기술 주권 확보"라는 목표와 직결된다. 이는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산업 정책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장을 넘어, 각 분야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볼 수 있다. AI, 에너지, 국방, 콘텐츠 등 각 분야의 발전은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기술은 국방 시스템의 첨단화(K-방산)나 콘텐츠 제작 방식의 혁신(K-컬처)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 공급(에너지고속도로)은 이러한 첨단 산업의 기반이 된다. 이처럼 각 전략 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R&D 투자 확대 및 선도적 벤처 생태계 조성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는 기술 혁신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약속하는 것이다. 또한,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을 목표로 모태펀드 예산 확대, 스타트업 R&D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국가 기술 주권 확보"와 "한국형 기업가형 국가 모델 구축"이라는 목표는 현재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국가의 경제적,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국가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B. K-이니셔티브: 문화 및 전략산업을 통한 글로벌 영향력 확대

1. "K-컬쳐 시장 300조 원 시대" 개막

K-컬쳐 시장을 3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문화 수출 5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K-콘텐츠의 세계적인 성공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및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2. "K-방산"의 국가대표 산업화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고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은 방위산업을 단순한 안보 수단을 넘어 미래 핵심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를 위해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국방 AI 등 R&D 투자 확대, 수출 기업 세제 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 및 독자 항공기 엔진 개발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K-방산과 K-컬쳐를 동시에 핵심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는 전략은 한국의 기술력(하드파워)과 문화적 매력(소프트파워)을 모두 활용하여 경제 성장과 국제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고도화된 접근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성격의 강점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려는 다각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C. 거시경제 안정과 공정한 성장

1. 잠재성장률 3% 달성

저성장 고착화를 극복하고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경제의 구조적 개선과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체질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지속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2. 공정하고 역동적인 시장 환경 조성

"주가지수 5,000시대 개막,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이라는 목표는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집중투표제를 통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등 시장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과 소액주주 보호 강화 정책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한국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이것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노력은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과 함께 "공정한 성장"을 3대 성장 전략의 하나로 제시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다음은 "성장" 비전 하의 주요 경제 목표 및 핵심 사업을 정리한 표이다.

표 2: "성장" 비전 주요 경제 목표 및 핵심 사업

주요 정책/분야 (Initiative/Area)세부 목표/수치 (Specific Goal/Target)주요 추진 전략 (Key Implementation Strategies)

AI 3대 강국 (AI Top 3 Powerhouse)	AI 민간투자 100조 원 + 공공예산 확대, GPU 5만 개 이상,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공공-민간 파트너십,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규제 완화
에너지고속도로 (Energy Expressway)	2040년까지 전국망 구축, RE100 산단, ESS 확대	단계적 건설,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연금'을 통한 지역 발전 연계
K-컬쳐 (K-Culture)	시장 300조 원, 수출 50조 원	콘텐츠 창작 전 과정 지원, 플랫폼 육성
K-방산 (K-Defense)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수출 컨트롤타워, R&D 투자, 세제 지원
잠재성장률 (Potential Growth Rate)	3%	구조 개혁, 혁신 주도
벤처강국 (Venture Powerhouse)	글로벌 Top 4	모태펀드 확대, 스타트업 R&D 지원, M&A 활성화

 

 

IV. 비전 3: "행복" – 삶의 질 보장과 공정 사회 실현

이재명 정부의 "행복" 비전은 모든 국민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공정한 사회 시스템 안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경제적 풍요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한다.

A. 사회복지 강화와 기본적인 삶 보장

1. "기본 사회" 구현과 포괄적 돌봄 체계 구축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 추진"은 "행복" 비전의 핵심 개념이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돌봄 국가 책임제 도입"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고 사회 전체의 돌봄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이다.  

 

이러한 '기본 사회'와 '국가 돌봄 책임제'는 단순히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철학 과도 연결되어,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유럽형 사회복지 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의료공공성 강화"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국가 보장 확대 등은 이러한 방향성의 구체적인 예시다.  

 

그러나 '공공의대 신설' 공약은 의료계로부터 상당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의료계는 기존 의과대학과의 역차별 문제, 새로운 의정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 그리고 공공의료 강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갈등의 불씨", "역차별" 등의 표현은 이 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B. 노동 존중 사회와 삶의 질 향상

1. "사람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사람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목표는 다양한 노동정책 개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다.  

 

• 주 4.5일 근무제 도입: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국민의 '행복'을 개인의 시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지표로 측정하려는 시도이며,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과로 문화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 임금체계 개편: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전환하고, 포괄임금제 폐지를 검토하며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목표로 한다.  
   
• 비정규직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노동 안전 강화: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 쾌적한 생활환경 및 지역 균형 발전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은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성장 정책과 연계되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행복' 비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로컬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복"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들, 특히 공공의대 신설이나 노동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은 기존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나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는 이상적인 목표와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정치적 역량이 시험받는 부분이 될 것이다.

V. 정책 추진 방향 및 주요 과제

A. 외교안보 전략: 실용주의와 한반도 평화 구축

1. 핵심 원칙: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국익 중심 실용외교 추진"과 "세계적인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건설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용외교'라는 키워드는 특정 이념이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사안별로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선택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도 모색하는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과 같은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2. 주요 외교 방향

• 경제 외교 강화: 무역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  
   
• 외교 다변화: 외교 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한다.
• 한반도 평화 구축: "한반도 평화 구축"을 중요한 외교 목표로 설정하고 ,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을 중심으로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이전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접근 방식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예고한다. 이러한 기조 변화는 북한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지정학적 안보리스크 해소"를 통해 안정적인 국가 발전을 도모한다.  
   

3. 국방 현대화

"AI와 첨단 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국방 분야에서도 AI 강국 비전과 연계하여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방위산업 육성과 함께 국방력 강화와 기술 자립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B. 재원 조달 방안: 야심 찬 계획과 현실적 과제

1. 재원 확보 방안

이재명 정부의 방대한 정책 과제 이행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주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에는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 조성"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2. 소요 예산 추정 및 비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에는 약 21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출 구조조정에 의존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마른수건 비틀기"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처럼 야심 찬 정책 목표와 재원 조달 계획 사이의 간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 지출 구조조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세수 증가는 경제 성장률 전망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국민펀드'와 같은 새로운 재원 조달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며, 필요하다면 증세 등 보다 근본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VI. 결론: 전망, 도전 과제 및 성공 요인

A. 국가 대전환의 잠재력 요약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회복·성장·행복"의 3대 비전은 대한민국을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으며, 사회적으로 공정한 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AI 강국 도약, 에너지 대전환, K-이니셔티브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기본 사회와 노동 존중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은 국가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목표로 하는 야심 찬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정부가 단순히 시장의 규제자나 조정자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를 주도하는 '기업가형 국가' 모델을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AI, 에너지, 첨단산업(ABCDEF) 육성 전략 등은 정부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미래 산업 지형을 설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B. 주요 도전 과제

이러한 거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도전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

• 재정 건전성 확보: 수많은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지속 가능하게 확보하는 것은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이다. 재원 조달 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 정책 실행 역량: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이나 'AI 3대 강국' 전략과 같은 복잡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협력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 이해관계자 저항 관리: 공공의대 신설 이나 노동 개혁과 같이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  
   
• 대외적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 변동성,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불안정 등 외부 환경의 변화는 성장 목표 달성과 전략적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 핵심 성공 요인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고 3대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개혁 의지: 복잡한 난제들을 해결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수적이다.
•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 확보: 정책의 성공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할 때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 정책 목표와 기대 효과에 대한 투명한 소통이 중요하다.
• 효과적인 민관 협력: 특히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긴밀한 협력이 핵심적이다.
•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과 유연성: 예기치 않은 국내외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정책을 조정해나가는 능력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3대 비전 성공 여부는 야심 찬 목표와 현실적인 실행 능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실용외교' 에서 강조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국내 정책 운영에서도 발휘되어,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고 단계적이며 전략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